[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자유시장은 모든 것을 타락시킨다

제목: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지은이: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옮긴이: 안기순
출판사: 와이즈베리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외부효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에서 이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다.

서로의 합의에 의한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한 쪽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거래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오류인 이유는, 거래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주어지는 영향, 그것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하수를 퍼올려서 병에 넣어 팔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그 지역에 식수난이 오거나 땅이 내려앉아 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얼마 이상 퍼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즉, 자유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석유를 퍼올려서 파는 회사, 석유를 정제하여 휘발유로 만들어 파는 회사, 그 휘발유를 사서 차에 넣고 몰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인해 그 당사자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류 전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자유시장을 절대선인양 찬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되면 그 가치가 타락한다는 것인데(책에서는 '부패'라는 말을 썼는데, 타락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이것도 '외부효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콩팥(신장)의 거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하면, 기증자가 콩팥을 경매에 붙이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 콩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기증자(이 경우 기증자라는 말이 부적당하겠지만)에게 가장 큰 보상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맞다.  거래 당사자만 보면 말이다.  하지만 이 거래의 외부효과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런 거래가 허용된다면 부자들은 쉽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이식할 장기를 공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납득할 수 있는가?  아마도 사회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인구 억제를 위해 여자 한 명당 2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와, 여자 한 명당 2개의 출산권을 주고 이를 시장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인구 억제 효과는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출산권 시장이 있는 경우 부자들은 출산권을 사들여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든 예로 나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동경기장의 '스카이박스(luxury skybox)'였다.  전에는 대기업 임원과 일반 노동자가 똑같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함께 응원하며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내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관람석인 스카이박스가 생기면서, 구단의 수입과 회원들의 만족도는 올라갔겠지만 운동경기 관람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갖고 있던 사회통합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자와 일반인의 이질감을 키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무엇이든지 자유시장거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니 경제성장이니 하는 그들의 주장을 한 꺼풀 벗기면, 사회 통합이나 인권, 평화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희생시켜 돈을 벌려는 그들의 장삿속이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장사꾼들에게 속아 중요한 것들을 빼앗겨 왔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사회가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가고 있다.  자유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한 시도에 대해 확실히 '안 돼!'라고 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시간을 파는 남자 - 자유를 찾아서

제목: 시간을 파는 남자(El vendedor de tiempo)
저자: 페르난도 트리아스 데 베스(Fernando Trias de Bes)
출판사: 21세기북스

5분에 1.99달러...
1.99달러를 주고 산 빈 통을 열면 언제건 5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돈을 주고 구입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고용주들이 그만큼 급료를 깎을 수는 있겠지만, 5분에 해당하는 급료가 보잘것 없다보니 그것도 소용 없다.

시간을 판다고 말은 하지만 주인공인 TC('보통 남자') 가 실제로 파는 것은 '자유' 다.  5분 동안의 자유를 1.99달러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포기하고 자유를 구입한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시간(자유)이 없기 때문에, 5분에 해당하는 급료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5분을 구입한다.

어처구니없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이 사회,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다.  나는 이처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은 많다.
말하자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덜 받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다.

사람에게 적당한 노동의 양은 '반일 노동' 그러니까 하루 4시간 정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말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리트윗'하고 다녔다.  지금의 반만 일하고, 월급을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지금의 반만 받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물론 지금의 상태에서 내 월급만 반으로 줄어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회 전체가 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은 적고 시간이 많다면? 차 안 사고 웬만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외식 덜 하고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지 않을까?  비행기 여행 덜 다니고 기차여행을 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어 산업이 망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것도 과연 그럴까?  월급이 적은 대신 실업자가 없어지면 그들도 적당히 소비를 할 것 아닌가?  보석이나 고가 핸드백, 휴대폰, 자동차 등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소비가 줄겠지만 식품 같은 생활 필수품은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산업이 그쪽으로 발달할 것이다.  사실, 노동시간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월급이 반으로 줄 것 같지도 않다(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주의 이윤이 줄어들겠지.

내가 '반일 노동'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사였다.  교사 월급이 반으로 줄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지금처럼 차 굴리고, 외식하고, 비행기 여행 다니고, 아이들 사교육 시키고, 비싼 아파트를 먼저 사고 대출금을 갚고 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는가?  낮은 월급과 걸핏하면 당하는 해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보다, 내가 차 못 굴리고 아이들 사교육 못 시키는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회의 체제 그 자체일 것이다.
체제란 지배-피지배 관계를 듣기 좋게 부르는 이름일 따름이다.
고대, 중세에는 지배자들이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이라고 속여서 그 '체제'를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일자리의 개수를 줄이고 그것을 못 얻으면 큰 고통을 받게 만들어 '실업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다.  직장이 있어도 장시간 노동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직장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당연히 '지배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99%'의 피지배자를 '노예'로 만들어 최대한 이윤을 짜내려는 자들이 만든 체제인 것이다.

<시간을 파는 남자>에서 사람들은 월급을 덜 받고 자유를 얻는데 기꺼이 동참하고, 결국 '체제'는 붕괴한다.  현실에서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천국인 현 체제가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불평등', '착취', '노예'
아직도 이런 말들로 사회를 묘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

[책] 거대한 전환 - 시장주의 극복,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제목: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Origins of Our Time)
저자: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출판사: 도서출판 길

약 100년 전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면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도 매우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노동, 토지, 화폐까지도 상품으로 간주하는 완벽한 자기조정시장이라는 허황된 꿈.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 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가져온 전세계적인 재앙.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이론은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정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저항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그 틈에 사람들의 분노를 악용, 정치적 세력을 얻는 자들이 생긴다. 파시즘이다.

파시스트 정권은 이민족이나 외국에 국민의 분노를 집중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국민은 장기판의 졸일 뿐이다.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킨다.
이래서 생긴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지금의 상황도 오싹할 정도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국제적 자유무역, 금융규제 완화, 국제적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기업사냥... (신자유주의 경제)
그러다가 맞은 금융위기, 삶의 피폐. (2008년 금융위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폭력도 마다 않는 극우 세력의 등장. (노르웨이 테러)
이제 곳곳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하고, 또 한번 재앙이 올 것인가?
아니면 1930년대의 교훈이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 칼 폴라니는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자기조정시장이라는 것이 왜 헛된 꿈(유토피아)인지 철저하게 파헤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거대한 전환>은 길고 난해하지만 그만큼 읽는 보람이 있다. 박식한 저자의 힘있는 말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우리말로 옮김은 물론 꼼꼼하게 설명을 덧붙여 준 번역자 덕분에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역사의 가치는 현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사회] 마케팅

학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마케팅’라는 용어가 자본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고등학교 때 상업 과목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마케팅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은 그것이 ‘광고’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였다. 고등학교의 사회 과목과 대학에서 공부한 경제학에서는 워낙 기본적인 이론만을 공부하다보니 마케팅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마케팅에 대해 애매한 개념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기회에 경영학과를 다니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발 회사 직원이 오지에 있는 마을에 다녀와서 ‘그 곳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니 우리 회사가 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 곳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 회사가 진출하면 경쟁 상대 없이 독점적으로 신발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앞의 경우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라면, 뒤의 경우처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그 말은 내 생각 속에서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사회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자리를 찾아갔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가 ‘필요’와 같은 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수요는 기꺼이 돈을 내고 구입하려는 ‘충동’이다. 이것은 그것을 구입하여 얻는 유용성(효용)과는 다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말하자면 사기를 쳐서라도 사게 만들면 수요가 창출된다. 반면 매우 필요한 물건이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살 형편이면 수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비판적으로 정의하자면, ‘필요 없는 물건(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 직설적으로 말해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활동’이라고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백과사전 같은 곳에는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의 활동’ 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의 ‘비판적’인 정의가 더 유용한 것 같다.

자본주의의 폐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 마케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필요보다 더 많이 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지금 당연한 듯 행해지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기업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다.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 손님들의 윤택한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마케팅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소비자들을 ‘속이는(우롱하는)’ 행태로 가기 마련이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잔뜩 사들이느라고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착취'인 것이다.

이런 착취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가용 승용차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인가? 정말 어린 학생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달에 수만 원의 요금을 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평균 14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새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일까?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회사의 마케팅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화장품은? 아웃도어 의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서운 괴물인 것만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교육이 상품이 되어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내고라도 대학에 꼭 가야만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 모든 여가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서 입시학원에 다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돈을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다면, 담배는 중독자 치료용으로만, 자가용 승용차는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대학은 학문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만, 학원은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가게 될 것이다.